스테이블코인 법안 총정리: 글로벌 규제 현황과 국내 전망

코인

 

 

2025년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동시에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의 최신 스테이블코인 법안 동향을 상세히 살펴보고, 핵심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1.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GENIUS Act

 

미국 상원은 2025년 5월 19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첫 연방 법제화를 목표로 하는 GENIUS Act를 절차상 표결에서 66대 3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1:1 준비금 보유 의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준수, 연방·주 규제 당국의 공동 감독 체계를 명문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준비금의 종류(현금 및 미국 국채)에 대한 명확화, 발행사 등록 및 보고 의무,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 등이 포함되며, 외국 발행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여 미국 내 규제 준수 여부를 기반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합니다. 

 

법안에는 또한 대통령·부통령을 제외한 정부 고위 인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조항, 빅테크의 금융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옵션 등이 담겨 있어,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이 예상됩니다.

 

2. 유럽연합(EU) MiCA 규제 현황

 

EU는 2023년 6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발효시킨 후, 2025년에도 관련 하위 규정(Level 2·3)을 순차적으로 도입 중입니다. MiCA는 암호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라이선스·보고·투자자 보호 기준을 통일하여, EEA 전역에서 단일 규제 체계를 확립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100% 준비금 담보, 실시간 준비금 공개, 정기 회계 감사 의무를 지니며, 위반 시 시장 접근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로써 유럽 시장 내 신뢰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3. 한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추진 현황

 

한국에서도 2025년 상반기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를 인가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1:1 준비금 보유, 투자금 상환 보장, 실시간 준비금 공개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해당 법안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금융 안정성을 꾀한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관계 설정, AML 기준 세부화 등 후속 입법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4. 주요 쟁점 및 비교 분석

• 준비금 담보률: 미국·EU·한국 모두 1:1 규칙을 채택했으나, 자산 범위와 공개 방식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 감독 주체: 미국은 연방·주 공동 감독, EU는 단일 기관(ESMA) 중심, 한국은 금융위·금감원 투트랙 감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분쟁 해결 절차, 예치금 보험, 정보 공개 기준 강화 등이 국가별로 세부 차이를 보입니다.
• 국제 조화: MiCA와 GENIUS Act는 상호 참조 조항을 포함, 글로벌 규제 조화 가능성이 높으나, 한국 법안은 별도 모델로 설계되어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이 과제로 남습니다.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디파이(DeFi)·RWA(real-world assets) 시장에서 안정적 기축통화 역할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규제 명확성이 투자 심리를 개선하여, 암호자산 시장 전반에 긍정적 모멘텀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 규제 조화 방안 마련과 함께 CBDC 정책과의 연계, 기술 기반 투명성 확보 체계를 동시에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질 때,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놓치면 후회하는 콘텐츠 BEST 5 <---

 

 

미국배당주 vs 한국 배당주 (2025 최신 비교)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2025년 예금자보호법 한도 변경 완벽 정리

직장인Vs 자영업자, 누가 먼저 경제적 자유를 얻을까?(2025 현실 비교!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식 재테크’ (교육 투자로 수익률 200%)

2025 파이어족을 위한 재테크 상품 완전 가이드: 조기 은퇴를 현실로